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맞지 않는 것… | [7급 국가직 조경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08년 1회차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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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시공원위원회(미설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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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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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공원으로 구분되는 근린공원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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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그리고 연결녹지로 세분한다.
해설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은 근린공원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시공원법령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로 골프장을 두고, 근린공원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법령상 절차에 해당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의 계속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녹지는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로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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