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사회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학] 08년 1회차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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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복지 국가 체제의 기본 이념은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의 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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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존이란 복지 정책이 수혜자들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키고 정부 보조에 대한 의존심을 강화시키는 상태를 가리킨다.
3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on)의 복지 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국가는 복지 사업이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마샬(H. Marshall)은 복지를 산업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발달한 시민권의 한 범주로 보았는데, 이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해설
서구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의 이동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서구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발전했으며, 선택적 복지로의 축소는 재정 위기 이후 나타난 재편 경향일 뿐 기본 이념이 아니다.
- 복지 의존은 복지 정책이 수혜자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을 키우는 상태를 말한다.
- 에스핑-안데르센의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탈상품화 수준을 보이지만, 불평등 해소보다 지위 유지를 지향한다.
- 마샬은 복지를 산업사회와 함께 발전한 사회적 시민권으로 보았고, 이는 사회적 배제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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