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사회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학] 08년 1회차
‘국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람시(A. Gramsci)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헤게모니 국가라고 주장한다.
2
다원주의적 국가론에서 국가는 국가권력을 분할ㆍ소유하는 시민사회의 여러 이익집단이 대의제 기구를 매개로 자기 이익의 관철을 주장하는 이익대표 체계로 정의된다.
3
현대 국가(modern state)는 고정된 영토, 폭력의 독점적 소유, 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 등의 특징을 지닌 국민국가라고 볼 수 있다.
4
달(R. Dahl)이나 슘페터(J. A. Schumpeter) 등과 같은 엘리트주의 이론가들은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지배수단이 국가라고 본다.
해설

달(Dahl)을 엘리트주의 이론가로 분류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달은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본 대표적인 다원주의 이론가이고, 슘페터는 엘리트 간 경쟁을 민주주의로 본 학자로, 소수 엘리트의 배타적 지배수단으로 국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그람시는 강제와 동의를 결합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헤게모니 개념으로 설명했다.
  • 다원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여러 이익집단이 대의기구를 통해 이익을 관철하는 이익대표 체계로 본다.
  • 현대 국가는 고정된 영토, 정당한 폭력의 독점, 권력의 정당성·합법성을 갖춘 국민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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