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에 따른 후생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경제통합에 따른 후생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비회원국에 대한 회원국의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무역전환효과가 커진다.
2
대국과 소국이 경제통합을 하면 대국의 경제적 이득이 소국의 경제적 이득보다 크다.
3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국가일수록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게 나타난다.
4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면 생산측면의 후생이 감소한다.
해설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크면 생산측면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역전환은 저비용 비회원국에서 고비용 회원국으로 공급원이 바뀌는 것이어서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이 손실이 무역창출 이득보다 크면 후생이 줄어든다.

  •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역외 수입이 덜 밀려나므로 무역전환효과는 작아진다.
  • 대국과 소국이 통합하면 소국이 얻는 시장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소국의 이득이 더 크다.
  •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국가끼리 통합할수록 고비용 생산이 저비용 생산으로 대체되어 이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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