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양도가능신용장을 제외하고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
2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를 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이라 한다.
3
신용장상에 취소여부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가능신용장에 속한다.
4
신용장 조건변경 시 수익자는 조건변경의 수락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신용장 및 조건 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수익자가 그 변경에 대하여 수락의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수익자가 수락 통지 없이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다.

UCP 500은 조건변경에 대해 수익자의 수락 또는 거절 통지를 요구하되, 통지 없이 변경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때 수락으로 간주한다.

  • 취소불능신용장의 변경·취소에 필요한 합의 당사자는 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이며 개설의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이 물품이 아닌 서류로 거래하는 것은 독립성이 아니라 추상성 원칙이다.
  • 취소 여부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취소불능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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