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수출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수출상품의 대금 결제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다.
2
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률 및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수출업자의 활동을 촉진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주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업자가 다룰 수 없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4
WTO체제하에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설
WTO 체제에서도 수출보험제도 운영은 허용되므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WTO 보조금협정은 보험료가 장기적 운영비용과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수출신용보험만 금지보조금으로 보며, 제도 자체는 허용된다.
- 수출대금 미회수 등 대금결제 위험을 주로 담보한다는 설명이 옳다.
- 담보범위·보상률·보험료율 조정으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민간보험이 인수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신용위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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