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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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은 공정한 제3자가 클레임에 개입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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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흔히 중재의 전단계로서 시도되며, 조정안은 강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다.
3
중재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관계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표시된 중재계약이 있어야 한다.
4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이므로 대부분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된다. 그러나 선박회사, 보험회사, 관련은행 등 제3자도 클레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해설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며, 강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중재판정이다.
- 알선은 제3자가 조언하여 당사자 간 타협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 중재로 해결하려면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선박회사·보험회사·은행 등 제3자도 클레임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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