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원국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교역량을 증대시킨다.
2
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기업간에 경쟁이 심화된다.
3
역내외 국가들로부터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기술이전이 촉진된다.
4
WTO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원칙에 상치하므로 WTO에서는 FTA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
WTO는 일정 요건하에 FTA를 예외로 인정하므로, FTA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FTA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이지만, GATT 제24조는 역내 무역의 실질적 전부에 대해 장벽을 철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한다.
- 회원국 간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로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무역장벽이 사라져 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역내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기술이전이 촉진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