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법적 성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8년 1회차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무역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2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수출상은 물품인도, 수입상은 대금지급의 채무를 부담한다.
3
무역계약에는 반드시 서면의 계약서가 필요하다.
4
무역계약은 상호간에 대가의 관계를 수반하는 유상계약이다.
해설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무역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서면 계약서는 분쟁 시 증거를 위해 작성하는 것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낙성계약의 성질에 해당한다.
-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은 물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쌍무계약의 성질이다.
- 상호 대가 관계를 수반한다는 설명은 유상계약의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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