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출현에 따른 국제정치 이론 또는 법칙의 수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핵무기 출현에 따른 국제정치 이론 또는 법칙의 수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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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등장은 동맹국의 참전 가능성을 높여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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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시대에는 힘이 열세인 경우에도 억지(deterrence)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보유 국가 간에 군사력의 양적 균형을 꼭 유지할 필요성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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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방어능력과 공격능력을 구분하지 않는 전통적 군사 이론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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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등장은 힘 또는 군사력이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바꾸어 놓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가 동맹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핵 시대에는 동맹국을 돕다가 자국 본토가 핵 보복을 당할 위험이 생기므로, 동맹국의 참전 가능성과 확장억지의 신뢰성이 오히려 의심받게 되었다.

  • 양적 균형 필요성의 감소: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보복 능력만 있으면 열세여도 억지가 가능하므로 양적 균형의 중요성이 줄었다.
  • 공격·방어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핵무기 앞에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공격력과 방어력을 하나의 군사력으로 보던 전통 이론의 현실성이 흔들렸다.
  • 군사력 존재 목적의 변화: 핵무기는 실제 사용보다 사용하지 않기 위한 억지 수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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