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채택(1979)
2
「합영법」 채택(1984)
3
국가발전 목표로 ‘소강사회’(小康社會) 제기(1997)
4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계획 제시(2002)
해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영법」 채택이다.

「합영법」은 1984년 북한이 외국 자본과의 합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중국의 정책이 아니다.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혁개방 직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이 제정한 법이다.
  • 소강사회 목표 제기: 덩샤오핑 이래 중국이 의식주 해결(온포) 단계를 넘어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 수준을 국가발전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계획: 중국 공산당이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발전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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