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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진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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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식으로 진영 간 경계가 허물어져 지구시민사회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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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의 권위가 초국가적 기구로 일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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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및 관리 방식에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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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은 정부의 공식 제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위자들이 정부의 공식 제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국제기구·비국가 행위자가 공식 제도와 비공식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해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공식 제도는 여전히 핵심 수단이다.
- 지구시민사회의 성장: 냉전 종식으로 진영 경계가 허물어지며 초국가적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 초국가적 기구로의 권위 이동: 주권국가의 권위 일부가 국제기구·지역기구로 옮겨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증대: NGO·다국적기업 등이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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