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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평화와 안보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전쟁 폐지를 통한 평화의 추구 방법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며, 국제연합은 이러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ㄴ. 안보딜레마 입장에 따르면, 군비증강은 상대국의 군사력이 주어졌을 때 자국 안보수준을 높이지만, 결국 상대국의 군비증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국 안보수준을 낮출 수 있다.
ㄷ. 국제안보레짐 형성이 억지(deterrence) 전략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ㄹ.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침략행위에 관한 사후처벌보다 대화의 관습을 중시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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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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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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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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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은 서술은 안보딜레마에 관한 설명 하나뿐이다.

안보딜레마에 따르면 자국의 군비증강은 단기적으로 안보를 높이지만 상대국의 대응 증강을 불러 결국 자국 안보를 낮출 수 있다.

  • 전쟁 폐지를 통한 평화 추구: 이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유주의의 주장이다. 현실주의는 전쟁을 국제정치의 상존하는 현상으로 본다.
  • 국제안보레짐이 억지 성공의 전제조건이라는 서술: 억지는 보복 능력과 그 신빙성에 의존하며, 레짐 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집단안보가 대화의 관습을 중시한다는 서술: 집단안보는 침략국에 대한 회원국 전체의 공동 제재, 즉 사후처벌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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