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윌슨(Woodrow Wilson)의 국제평화를 위한 ‘14개…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8년 1회차
1918년 윌슨(Woodrow Wilson)의 국제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군비축소와 방위목적 이외의 무력사용 금지
2
해양항행의 자유와 가능한 한 모든 경제적 무역장벽 철폐
3
비밀외교 철폐와 공개외교 수립
4
정치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연합체 구성
해설
14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군비축소와 방위목적 이외의 무력사용 금지이다.
14개 조항의 군비 관련 조항은 군비를 국내 안전에 필요한 최저 수준까지 축소하자는 내용일 뿐, 자위 외 무력사용 금지라는 원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무력사용 금지는 후대의 부전조약·국제연합 헌장에서 정립된 원칙이다.
- 해양항행의 자유와 경제적 장벽 철폐: 각각 14개 조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 비밀외교 철폐와 공개외교: 14개 조항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원칙이다.
- 국가들의 연합체 구성: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 보장하는 국제기구 창설로, 국제연맹의 모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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