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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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 및 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실현을 즉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
4
규약상의 권리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은 UN 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해설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결권은 다른 개별 인권 실현의 전제로 여겨져 두 규약 첫머리에 공통 조항으로 들어갔다.
- 보고서 제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은 자유권위원회에, 사회권 규약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서로 다르다.
- 즉시적 실현: 자유권은 즉시 보장 의무지만, 사회권은 가용자원 범위 내 점진적 실현 의무이다.
- 개인청원: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두 규약 본문의 공통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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