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법안 제안권을 갖는다.
2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입법과정에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EC)가 해체되고 유럽연합(EU)이 탄생하였다.
4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공동체설립 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해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공동체(EC)를 해체하지 않고 이를 제1기둥으로 포함하는 유럽연합(EU)을 창설하였다.

EC는 존속하다가 2009년 리스본 조약 발효로 EU에 승계되었으므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C가 해체되었다는 진술이 틀렸다.

  • 집행위원회: EU 입법에서 법안 제안권을 가진다.
  • 유럽의회: 출제 당시에는 이사회가 주된 입법기관이고 의회는 협력·공동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지위로 평가되었다. 리스본 조약 이후에는 일반입법절차에서 이사회와 공동 입법권을 가진다.
  • 유럽사법재판소: 설립조약의 해석·적용에서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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