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조약에 의하여 의무화되기도 한다.
2
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적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3
인도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4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다.
범죄인인도법 제9조는 자국민인 경우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여 인도 여부를 재량에 맡긴다.
- 인도의 성격: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이며 인도조약에 의해 의무화된다.
- 다른 범죄로 형 집행 미종료: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이다.
- 정치적 성격의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청구: 위장된 정치범 처벌을 막기 위해 인도하여서는 안 되는 절대적 거절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