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헌장에 규정된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UN 헌장에 규정된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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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UN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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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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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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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해설
신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권고는 실질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UN 헌장 제4조 제2항과 제27조 제3항이 근거이다.
- 예산 심의·승인: 총회의 권한이다.
-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 장려: 총회가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 지역적 기관의 강제조치: 원칙적으로 안보리 허가가 필요하지만, 헌장 제53조는 구적국에 대한 조치를 예외로 두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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