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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결한 다음 사례 중에서 그 주요 판시 내용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승인을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은?
1
공해상의 선박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2
개인과 청구국 사이에 국적의 ‘진정한 관련(genuine link)’ 개념을 인정한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3
영해기준선 중 하나로 직선기선을 인정한 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 사건(Fisheries case)’
4
UN의 법인격을 인정한 ‘UN 활동 중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case)’
해설

로터스호 사건의 판시, 즉 공해상 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관할권 인정은 이후 조약에서 배척되어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1958년 공해협약과 해양법협약은 공해상 충돌 사고의 형사관할권을 가해선박의 기국 또는 행위자 국적국에 한정하였다.

  • 노테봄 사건: 외교적 보호에서 국적의 진정한 관련 개념을 제시해 널리 원용되었다.
  • 어업 사건: 노르웨이식 직선기선을 인정했고, 이는 1958년 영해협약과 해양법협약에 반영되었다.
  • 손해배상 사건: UN의 국제법인격과 기능적 보호권을 인정한 권고적 의견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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