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다음 중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개념이 최초로 명문화된 국제조약은?
1
남극조약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3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
4
대륙붕에 관한 협약
해설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조약에 처음 명문화한 것은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약(달 협정)이다.
달 협정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했고, 이후 해양법협약이 심해저와 그 자원에 같은 개념을 적용하였다.
- 남극조약: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평화적 이용을 규정했을 뿐 인류공동유산 개념은 두지 않았다.
-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야생동식물 거래 규제 조약으로 이 개념과 무관하다.
- 대륙붕협약: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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