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인이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직무이행이 불가능할 때 사실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방국가의 구성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4
정권장악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해설

공공당국이 부재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책임 초안 제9조는 이러한 행위를 그 국가에 귀속시키므로, 국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 고의·과실: 초안은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의·과실을 독립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연방 구성국: 제4조에 따라 중앙·지방을 불문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다.
  • 성공한 반란단체: 제10조에 따라 새 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