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영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사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침성이 인정된다.
2
영사기관의 공간이나 용구류, 재산은 접수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
3
영사행낭은 절대적 불가침권을 누린다.
4
영사의 직무는 자국의 이익보호, 정보수집, 여권과 사증발급, 공증호적사무 및 기타 등이다.
해설

영사의 직무에는 파견국과 자국민의 이익 보호, 정보 수집, 여권·사증 발급, 공증·호적 사무 등이 포함되므로 옳은 진술이다.

영사관계협약 제5조는 영사 직무를 이처럼 열거하며, 영사의 불가침은 외교사절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영사관사의 불가침: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 시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예외가 있다.
  • 영사재산의 수용: 국방이나 공익 목적이면 신속·적정·실효적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
  • 영사행낭: 공용 외 물품이 들어 있다고 믿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봉을 요구하고, 거부 시 반송할 수 있어 절대적 불가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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