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회원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간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관할권이 성립한다.
2
WTO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3
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4
WTO 회원국의 피해기업은 WTO에 직접 제소할 수 없다.
해설
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패널·상소기구 보고서는 해당 분쟁 당사국만 구속하며, 이전 보고서는 사실상 존중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강제관할: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라 별도 합의 없이 일방 회원국의 제소로 절차가 개시된다.
- 상소제도: ICJ와 달리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인 상소 절차를 두고 있다.
- 사인의 제소 불가: 분쟁 당사자는 회원국 정부이므로 피해기업은 직접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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