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
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은 별도로 국내법으로의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3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미국에서 조약과 조약에 의거하여 체결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미국의 행정협정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국제합의이므로,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미국 헌법상 상원 3분의 2의 권고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조약(treaty)이며, 행정협정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

  • 국내법 원용 금지: 조약법협약 제27조에 따라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려고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 영국의 관습국제법: 별도 변형 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다.
  •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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