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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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의 요청이란 외교사절의 장을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이의여부를 문의하는 절차로 파견국의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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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목적은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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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은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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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이란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해설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지명하려는 자에 대해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아그레망 요청은 파견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다.
외교관계협약 제4조는 아그레망 확인을 의무로 규정하며, 접수국은 아그레망 거절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 특권·면제의 목적: 협약 전문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밝힌다.
- 향유 시기: 외교관은 부임 차 접수국 영역에 입국한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 외교사절의 정의: 외교교섭 등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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