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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1997년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3대 신축성 체제, 즉 교토 메카니즘(mechanism)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2
규제물질거래금지(trading control of regulated substance)
3
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
4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해설

규제물질 거래금지는 오존층 보호 체제의 무역규제와 같은 성격의 수단으로, 교토 메커니즘에 속하지 않는다.

교토의정서의 신축성 체제는 선진국이 감축 의무를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시장 기반 수단 세 가지로 구성된다.

  • 공동이행: 부속서 I 국가 간 공동 사업으로 얻은 감축분을 이전하는 제도이다.
  • 배출권거래: 부속서 B 국가 간 할당 배출량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인증감축량을 얻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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