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GATT의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최혜국대우원칙은 상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된다.
3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4
최혜국대우원칙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요구된다.
해설

GATT 제1조(최혜국대우) 개정은 모든 회원국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컨센서스가 요구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WTO설립협정 제10조는 GATT 제1조 등 핵심 조항의 개정에 전 회원국 수락을 요구하는데, 이는 반대가 없으면 성립하는 컨센서스와 구별된다.

  • 동종상품: 최혜국대우는 동종상품 간 차별을 금지한다.
  • 수출입 적용: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관한 관세·과징금에도 적용된다.
  • 자유무역협정: GATT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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