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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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으로 외국영토에 들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외국과 개인 간에 자발적 연관(voluntary link)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을 배제하고 바로 소속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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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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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조약을 통하여 혹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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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이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개인 등 국가 자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국내구제절차가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완료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국내구제가 무익한 경우(무익성 예외)에는 구제절차완료 원칙이 배제되고 곧바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자발적 연관 부재: 불가항력 등으로 외국과의 자발적 연관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조약·계약에 의한 배제: 국가는 합의로 이 원칙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 국가 자체의 직접 피해: 외교사절 등 국가기관이 입은 피해는 국가에 대한 직접 침해이므로 국내구제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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