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교 설명한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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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모두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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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도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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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대륙붕은 가질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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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 또는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없으므로, 대륙붕은 가질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이러한 암석에 대해 두 수역을 함께 부정하므로, 이러한 암석은 영해와 접속수역만 가진다.
- 주권적 권리: 두 제도 모두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 외측한계: 대륙붕은 대륙변계가 넓으면 200해리를 넘을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경계획정: 대향·인접국 간 경계는 ICJ규정 제38조의 국제법에 기초해 합의로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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