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인주의에 의하면, 자국민이 국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2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3
효과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자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4
보호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관할권을 갖는다.
해설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지 보호주의가 아니다.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통화 위조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국외 범죄에 대해 행위자 국적과 무관하게 관할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속인주의: 자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에도 관할권을 행사한다.
- 객관적 속지주의: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한다.
- 효과주의: 국외 행위의 결과가 자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역외 외국인에게도 관할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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