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가침의 대상이 되는 공관지역은 공관 및 관저의 부속대지와 건물, 그리고 그 구성물 및 공관이 보유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나, 임차한 경우에는 불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교공관은 파견국 영토의 연장이 아니며, 접수국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3
외교 임무에 관련된 기록문서와 재산들도 불가침성을 누린다.
4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해설

공관지역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지를 말하므로, 임차한 경우에도 불가침이 적용된다.

외교관계협약 제1조는 공관지역을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정의하며, 제22조는 공관지역과 그 비품·교통수단의 불가침을 규정한다.

  • 공관의 법적 지위: 공관은 파견국 영토의 연장이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 접수국 영토이며 불가침만 누린다.
  • 기록문서와 재산: 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통신의 자유: 접수국은 공용 목적의 공관 통신을 허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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