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난민의 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한 경우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1950년 비호권사건(Asylum case)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였다.
3
비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개인이 외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
4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본국으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
해설
ICJ는 1950년 비호권 사건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재판소는 콜롬비아가 주장한 외교적 비호의 지역 관습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외교적 비호는 영토국 주권에 대한 예외로서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망명 허용 후 인도 거절: 영토적 비호를 부여한 국가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비호권의 성격: 비호 부여는 국가의 권리이며 개인이 외국에 비호를 청구할 권리는 일반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박해 우려국 송환 금지: 강제송환금지(농르플르망) 원칙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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