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8년 1회차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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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구두에 의한 국가 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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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 시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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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약 개념에 의하면, 한미행정협정(SOFA)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도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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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상, 외무부장관 등은 직무로 인해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에는 무효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조약법협약 제46조는 국내법 위반을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지 않되,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근본적 규칙에 관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 구두 합의: 협약은 서면 형식의 국가 간 합의에만 적용되므로 구두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SOFA 합의의사록: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서면 합의이면 협약상 조약에 해당한다.
  •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도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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