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유형과 교도작업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ㄱ. 제품처리의…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교도작업의 유형과 교도작업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제품처리의 문제가 없다.
ㄴ.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ㄷ.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
ㄹ. 계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ㅁ. 형벌집행의 통일과 작업통제가 용이하다.
ㅂ. 손실이 대형화할 경우에는 보상이 곤란하다.
ㅅ. 교정운영에 개인의 관여가 심하다.
ㅇ.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ㅈ. 직영작업의 간격을 이용하는 일시적 작업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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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작업-ㄱ, ㄴ, ㅈ
2
직영작업-ㄷ, ㅁ, ㅅ
3
위탁작업-ㄴ, ㅇ, ㅈ
4
도급작업-ㄹ, ㅂ, ㅇ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도급작업-ㄹ, ㅂ, ㅇ이다.

도급작업은 공사 등을 일괄 수주해 대규모로 진행하므로 많은 수형자를 취업시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지만, 주로 구외작업이라 계호부담이 크고 손실이 커지면 보상이 곤란하다.

  • 노무작업: 제품처리 문제가 없는 점은 맞지만, 이윤 독점은 직영작업의 특징이고 직영작업의 간격을 이용하는 일시적 작업은 위탁작업의 특징이다.
  • 직영작업: 형벌집행 통일·작업통제 용이는 맞지만, 직영작업은 다양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어 직업훈련에 유리하고 개인의 교정운영 관여가 심한 것은 노무작업의 단점이다.
  • 위탁작업: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직영작업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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