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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시설에서 완전히 석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조선시대 대전회통이나 형법대전(1905년)에 규정된 보방(保放)은 귀휴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귀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ㄹ.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ㅁ. 동행귀휴제도는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 입법과제로 남아있다.
ㅂ. 귀휴자의 여비 및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원칙적으로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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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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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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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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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ㄷ, ㅁ이다.

ㄷ은 소년수형자에 대해 귀휴 요건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틀렸고, ㅁ은 교도관이 동행하는 동행귀휴가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틀렸다.

  • ㄱ: 완전 석방 없이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점에서 귀휴는 중간처우의 일종이므로 옳다.
  • ㄴ: 조선시대의 보방은 수감자를 일시 석방하던 제도로 귀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옳다.
  • ㄹ: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당일귀휴와 주말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ㅂ: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 복장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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