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중간처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모리스(Morris)는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중간처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구금과 보호관찰처분의 이분법적 처벌형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처벌제도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
쇼크 구금(Shock Incarceration)과 병영식 캠프(Boot Camp)는 교정관련 중간처벌의 대표적 예에 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처벌이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 무용론에서 대두되었다는 내용이다.

중간처벌은 보호관찰은 너무 관대하고 구금은 과밀·비용 문제가 큰 상황에서, 두 처분 사이를 메우는 다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되었다.

  • 모리스(Morris)는 톤리와 함께 중간처벌의 적극 활용을 주장한 대표 학자이므로 옳다.
  • 구금과 보호관찰의 이분법이 가져오는 처벌의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충격구금과 병영식 캠프는 교정 관련 중간처벌의 대표적 예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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