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임의적).
2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필요적).
3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할 수 있다(임의적).
4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이 있을 때에는 그 예방을 위하여 음식물의 자비부담 취식을 금지해야 한다(필요적).
해설

옳은 것은 수용자의 자비치료를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임의적) 내용이다.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원하면 소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허가할 수 있으므로 재량사항이다.

  • 교도소 밖 병원 이송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필요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의 격리수용은 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항이므로 임의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전염병 유행 시 자비부담 음식물 취식 금지는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필요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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