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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divers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ㄴ. 소년법상 압수, 수색
ㄷ. 불처분 결정
ㄹ. 신입자 수용 특칙
ㅁ. 소년법상 심리 불개시의 결정
ㅂ. 경찰의 훈방 처분
ㅅ. 소년교도소 수용 처분
1
ㄱ, ㄹ, ㅅ
2
ㄴ, ㄷ, ㅁ
3
ㄴ, ㄹ, ㅅ
4
ㄴ, ㅁ, ㅂ
해설

다이버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ㄹ, ㅅ이다.

다이버전은 범죄인을 통상의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차 전환인데, 압수·수색은 강제수사 처분이고 신입자 수용 특칙과 소년교도소 수용은 시설 내 형 집행에 속한다.

  • 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ㄷ: 불처분 결정은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ㅁ: 심리 불개시 결정은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 ㅂ: 경찰의 훈방 처분은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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