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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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감시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수용보다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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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기구는 일반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낙인효과도 작고, 시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여 형사사법망의 축소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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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는 인간을 기계와 장비의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감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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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무선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계속적 감시시스템, 감시컴퓨터가 무작위로 대상자의 자택에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하는 단속적 감시시스템, 그리고 대상자에게 외출을 허용하지만 부착된 송신기가 발신하는 무선신호를 통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는 탐지시스템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자감시가 형사사법망의 축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전자감시는 구금 대신이 아니라 본래 가벼운 처분을 받을 대상자에게까지 적용되어 통제 대상을 넓히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다.

  • 보호관찰관의 감시 부담과 시설수용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은 옳다.
  • 인간을 기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옳다.
  • 계속적 감시, 단속적 감시, 탐지시스템으로 감시방법을 나누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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