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23세 미만의 성년남자 수형자로서 범죄성향이 진전…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23세 미만의 성년남자 수형자로서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아니하고 개선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수용급, 개선급, 처우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J급-B급-E급
2
Y급-A급-V급
3
L급-A급-G급
4
F급-B급-N급
해설

해당 수형자는 Y급-A급-V급으로 분류된다.

구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23세 미만 성년 수형자는 수용급 Y급,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않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자는 개선급 A급,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는 처우급 V급이다.

  • J급은 소년 수형자, B급은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 E급은 교육 대상이므로 맞지 않는다.
  • L급은 장기수형자, G급은 생활지도 대상이므로 맞지 않는다.
  • F급은 외국인 수형자, B급은 범죄성향 진전자이므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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