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자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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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의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나뉘는데, 유형주의는 국가가 강제로 수형자를 국내나 국외의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체류하게 하는 방법이다.
2
근래 자유형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줄 수 없어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3
자유형은 수형자 가족에 대하여 간접적 형벌의 의미를 가진다는 비판도 받는다.
4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유형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나뉘며, 유형주의는 수형자를 먼 곳으로 보내 체류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옳다.
  • 사회와의 격리로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비판은 자유형의 대표적 한계로 옳다.
  • 수형자 가족이 생계 곤란 등 간접적 형벌을 받는다는 비판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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