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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ㄴ. 수형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ㄷ. 제1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작업시간 외에 1일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되는 자기노작(自己勞作)도 교도작업의 하나이다.
ㄹ. 교도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교정에서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ㅁ. 국경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청소, 경리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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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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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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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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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ㄴ은 가족 사망 시 작업 면제를 정하되 본인이 작업을 원하면 허용하므로 틀렸고, ㄷ의 자기노작은 작업시간 외에 수형자 자신을 위해 하는 작업으로 교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은 교도작업이 오히려 교정 재정 부담을 덜어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틀렸다.
- ㄱ: 작업상여금은 석방 시 지급하되 가족생활 부조나 교화상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어 옳다.
- ㅁ: 국경일·공휴일 등에는 취사·청소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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