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에서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행형에서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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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에서의 생활조건은 시설 밖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형자의 자존심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축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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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처우의 목적과 보안의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처우의 목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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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은 구금에 따른 지위 변화, 박탈감, 그리고 교도소에 고유한 하위문화의 형성 등 구금에 따른 부작용들을 상쇄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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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재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는 엄정구금 등의 재사회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재사회화 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엄정구금을 재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사회화는 수형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처우이므로 강제적·통제적 수단인 엄정구금은 재사회화 이념과 맞지 않는다.

  • 시설 내 생활을 바깥 일상과 비슷하게 하고 자존심 침해를 줄이는 것은 정상화(유사화) 원리로 적합하다.
  • 처우 목적과 보안 목표가 충돌할 때 처우를 우선하는 것은 재사회화 지향 행형의 원칙이다.
  • 구금에 따른 박탈감·교도소 하위문화 등 부작용을 상쇄하도록 하는 것은 해악 상쇄 원리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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