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갑은 교도관 A로부터 불법하게 계구를 착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수용자 갑은 교도관 A로부터 불법하게 계구를 착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방법
2
경찰에 A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4
징벌위원회에 소청하는 방법
해설
허용되지 않는 구제수단은 징벌위원회에 소청하는 방법이다.
징벌위원회는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의결하는 기관일 뿐 수용자의 불복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소청은 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수용자의 법정 권리구제수단이다.
- 불법 계구 사용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교도관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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