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행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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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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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화교정하며 건전한 국민정신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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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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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소년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형법의 목적을 서술한 내용이다.

구 행형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문은 이를 국민정신·준법교육으로 바꾸고 미결수용자 부분을 빠뜨렸다.

  •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하므로 옳다.
  • 형사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위해 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으므로 옳다.
  •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위해 소년교도소 안에도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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