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행형에서의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소년에 대한 행형에서의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소년교도소에는 원칙적으로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만이 수용되지만 만20세 미만에 수용되어 형집행 중 만20세에 이른 때에는 소년교도소에서 계속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ㄴ. 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ㄷ. 소년범의 가석방조건은 성인범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데 무기형은 7년, 15년의 유기형은 5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된다.
ㄹ.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 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소년 행형의 특칙으로 옳은 것은 소년교도소 계속 집행(ㄱ)과 신입자거실 수용기간 연장(ㄴ)이다.
소년법은 소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성년이 되어도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소년 신입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다.
- ㄷ: 소년의 가석방 요건은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 경과로, 지문의 기간은 틀렸다.
- ㄹ: 소년법의 특칙은 형 집행 종료·면제 시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자격정지 기산점은 형법상 일반 규정이므로 소년 특칙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