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8년 1회차
우리나라 교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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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장관의 행형 관장업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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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적격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이다.
3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소년원․광주소년원․대덕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 하에 각각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둔다.
4
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징벌위원회는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교정청에 설치되어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부산·광주·대덕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소속으로 둔다는 내용이다.
출제 당시 법무부 직제는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산하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가 분장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행형 업무의 최고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 맞지만, 장관을 보좌하는 것은 교정본부장이지 교정정책단장이 아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교정본부장이 아니다.
- 귀휴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는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각 교도소·구치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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