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단체교섭의… | [7급 국가직 교육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08년 1회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제는?
1
교원보수체계의 개편
2
교육과정의 개정
3
학교급별 교원의 근무조건
4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간의 수당차이 해소
해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교육과정의 개정이다.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은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교육과정 같은 교육정책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 교원보수체계의 개편: 임금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 대상이다.
  • 학교급별 교원의 근무조건: 근무조건 자체이므로 교섭 대상이다.
  • 초등·중등교원 간 수당차이 해소: 보수(수당)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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