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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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행위를 할 수 없다.
2
세관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세법상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해설

관세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옳다.

납세자의 권리 규정은 성실성 추정·비밀유지·대리인 선임 등을 보장하지만 각각 법정 예외가 있다.

  • 성실성 추정 원칙이 있어도 세관공무원이 신고 내용에 관해 질문하거나 신고물품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 과세정보는 국가기관의 쟁송,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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