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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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서류관리․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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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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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공인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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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나라와 공인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을 통해 상대국 우수업체에도 통관상 혜택을 줄 수 있다.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 관련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심사 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공인 심사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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